주거급여 신청 기준과 절차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전국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4인 기준으로 약 292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자동차는 평가가액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신청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 계약 및 주택 상태를 점검합니다.
4. 보장 결정 및 지급: 최종적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확정되면 실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임차료는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중인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인정액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148,166 원
• 2인 가구: 약 1,887,676 원
• 3인 가구: 약 2,412,169 원
• 4인 가구: 약 2,926,931 원
• 5인 가구: 약 3,411,932 원
• 6인 가구: 약 3,871,106 원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함께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필요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주거급여 콜센터인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